국민의힘, 경찰의 당원정보 수집 시도에 권력남용 주장…법적대응 예고

국민의힘이 28일 경찰을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관악경찰서가 자당 당원 정보 관리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사용된 당원 선거인단 명부 등 당원 정보를 확보하려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사무총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안심번호 매핑 자료와 당원의 성명, 지역, 성별, 실제 연락처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을 지적했다. 당은 이러한 정보가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 활동의 기반이자 핵심 조직 자산」이라며 참고인 압박을 통한 정보 수집을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당원 안심번호」와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혼동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체 변환한 안심번호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직선거법상 가상번호와는 법적 근거, 생성 경로,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은 경찰이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사를 진행한 것을 「법리 오해이거나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고 의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관악경찰서에 관련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으며, 과도한 자료 요구와 참고인 압박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은 형법상 법왜곡 적용을 포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법한 증거 수집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