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적발했다. 국수본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의 거짓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정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해당 글은 정부가 두 반도체 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이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수본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 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산업의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