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클러스터 구축,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핵심 전략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8일 수도권 밖에 구축하는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클러스터를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지역 반도체 시설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 사안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AI와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며 현재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생산 증대, 초과 유동성 활용,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밖 팹 클러스터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현재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소모적 논쟁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관련 글을 올리며 야권의 비판에 반박한 바 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과 새로운 생산거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팹 투자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