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설립했던 관민 펀드 ‘쿨 재팬’ 기구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출범 이후 지속된 누적 적자가 383억 엔(약 3600억 원)에 달하면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아베 전 총리 주도 사업, 기대와 달리 수익 부진

‘쿨 재팬’ 기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도로 일본의 음식, 애니메이션 등 소프트 파워를 해외에 확산시키고자 설립된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자본을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 했으나, 초기부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누적 적자가 383억 엔에 이르렀으며, 이는 회수 불가능한 공적 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00억 엔 이상 공적 자금 투입…회수 난항 예상

일본 정부는 ‘쿨 재팬’ 기구에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1406억 엔(약 1조 3000억 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기구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투자받은 스타트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구가 폐지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한류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던 일본의 문화 수출 전략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